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고 후 경황이 없었다며 차 안에 있는 경우 도망을 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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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SUV’에 16살 배달 기사 숨졌는데…가해자는 “운전 왜 그렇게”, 유족 울분 - 매일경제
부산에서 1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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