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동산 과세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

📌 대만 부동산 과세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

The term "Wu Nu" (屋奴), which translates to "housing slave", is used in Taiwan to describe individuals who take on excessive financial burdens to purchase property, often leading to significant sacrifices in their quality of life. This term reflects concerns about Taiwan’s high housing prices, stagnant wages, and unaffordable real estate market.

1. 공시지가가 시장 가격과 괴리됨

✅ 정부의 부동산 평가 방식이 시대에 뒤처짐

• 대만의 재산세(부동산세)는 정부가 책정한 평가 가격(공시지가)을 기준으로 부과됨.
• 그러나 이 평가 방식은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으며, 실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시세 90만 달러(약 12억 원)짜리 주택의 세금이 시세 2만 달러(약 2,600만 원)짜리 자동차보다 낮다는 점은, 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

✅ 결과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아짐

• 부동산을 보유하는 비용이 낮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됨.
• 시장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세금 부담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가 유리한 환경이 형성됨.

---

2.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실질적으로 낮음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미흡

• 대만에서는 4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그 세율이 너무 낮음.
• 세금 부담이 미미하기 때문에, 여전히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데 큰 장애물이 없음.

✅ 부동산 불평등 심화

• 대만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움.
• 한편, 부유층과 투자자들은 낮은 세금 덕분에 다량의 주택을 소유하며, 부동산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음.

---

3. 부동산 보유세보다 거래세 중심 과세 구조

✅ 소유보다 거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됨

• 대만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거래할 때 세금 부담이 더 큼.
• 즉, 장기간 보유하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지만, 매매할 때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장기 보유를 유도함.

✅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낮은 세금으로 혜택을 보지만, 실제로 거주할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함.
• 이는 주거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 해결 방안 (가능한 개혁 조치)

✅ 1. 공시지가 현실화 → 실거래가 반영

• 공시지가를 시장 가격과 연동시켜 조세 부담을 현실화해야 함.
•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현재 시스템은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정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함.

✅ 2. 다주택자 세금 강화

•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누진세를 부과하여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야 함.
• 특정 기준(예: 3채 이상) 초과 보유 시, 높은 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3.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완화

•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큼.
• 현재처럼 보유하는 것보다 거래할 때 세금 부담이 더 큰 구조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효과를 낳음.

✅ 4. 부동산 세금 수입을 공공 주택 및 복지에 활용

•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공공 임대주택 건설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