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First-Past-The-Post, FPTP)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특징

1. 단순다수대표제:
   •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 승리한 후보가 50% 이상의 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후보들보다 더 많은 표를 받기만 하면 당선됩니다.
2. 소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 선거구는 인구에 따라 나뉘며, 각 선거구에서 별도의 선거가 치러집니다.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이유

1.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균형:
   • FPTP 제도에서는 득표율이 낮더라도 특정 선거구에서 승리하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정당보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한 정당이 전국적으로 40%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이 정당은 많은 선거구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실제 의석수는 득표율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전략적 투표:
   •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면, 차선의 선택으로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 작은 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면, 유권자들은 거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여 낭비표를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3. 선거구 재편과 게리맨더링:
   • 거대 정당은 선거구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지리적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더 많은 선거구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 선거구를 재편하여 특정 지역에서 경쟁 정당의 지지표를 분산시키거나 집중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

1. 영국 의회의 구성:
   • 영국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보통 두 개의 주요 정당인 보수당(Conservative Party)과 노동당(Labour Party)이 경쟁합니다.
   • 예를 들어,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43.6%의 득표율로 365석을 차지하여 전체 의석의 5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은 11.5%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의석수는 11석으로 전체 의석의 약 1.7%에 불과했습니다.
2. 작은 정당의 어려움:
   • 소규모 정당이나 지역 정당은 FPTP 제도 하에서 전국적으로 지지를 모으기 어려워, 특정 선거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의석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 녹색당(Green Party)은 2019년 총선에서 2.7%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단 한 석만 차지했습니다.
3. 전략적 투표와 전통적 투표 패턴:
   •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소수 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주요 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정당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결론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균형, 전략적 투표 경향, 그리고 선거구 재편과 같은 요소들 때문입니다. 영국의 사례는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며, 작은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