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죄형 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감옥에 가는지가 애매호호하다. 
죄형법정주의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 출처: 매경 사설 202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