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애플은 영국에서 아이클라우드의 고급 데이터 보호(Advanced Data Protection, ADP) 기능 제공 중단

2025년, 애플은 영국에서 아이클라우드의 고급 데이터 보호(Advanced Data Protection, ADP) 기능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영국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접근 요구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요구 배경:

• 조사권한법(Investigatory Powers Act, IPA): 영국 정부는 2016년에 제정된 조사권한법을 근거로, 법 집행 기관이 범죄 수사 및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 시 기업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영국 내무부는 애플에 ADP를 통해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기술적 역량 통지(Technical Capability Notice): 영국 정부는 애플에 기술적 역량 통지를 발행하여, 특정 상황에서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법 집행 기관이 테러리즘이나 아동 성착취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됩니다.

애플의 대응:

•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애플은 사용자 데이터의 보안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백도어를 생성하는 것은 전체 보안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영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는 대신, 영국에서 ADP 기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기존 사용자에 대한 영향: 영국의 기존 ADP 사용자들은 이 기능을 계속 사용하려면 직접 비활성화해야 하며, 새로운 사용자는 더 이상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논란과 우려:

•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요구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보안 약화 위험: 암호화에 백도어를 도입하면 전체 시스템의 보안이 약화되어 해커나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으며, 기술 기업과 정부 간의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Snooper’s Charter"**는 영국의 공식 법률인 Investigatory Powers Act (IPA) 2016, 즉 조사권한법의 비판적 별칭입니다.
**"Snoop"**는 몰래 엿보다, 감시하다는 뜻**"Charter"**는 헌장, 권리 부여 문서라는 의미
따라서 **"Snooper’s Charter"**는 "감시를 합법화하는 헌장" 또는 **"도청 권한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별칭은 비평가들이 정부가 과도하게 시민을 감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