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binding motion

Non-binding motion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제안이나 결의안을 의미합니다. 즉, 그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단지 의회의 의견이나 의사 표현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Non-binding motion의 특징:

1. 법적 구속력 없음: 해당 결의안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정부나 의회가 이를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의견 표현: 주로 의회나 정부에 대해 특정 정책이나 행동을 취하도록 권고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3. 의사결정의 기초: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의회나 다른 정치적 단체들이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Germany’s parliament narrowly approved a non-binding motion to restrict immigration at the border: 여기서 non-binding motion은 이민 제한을 위한 권고성 제안이지만, 이를 실제로 법적 강제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책 변화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non-binding motion은 정책 결정이나 입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